서화 골동품 보유 및 양도와 관련한 과세문제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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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경비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서화・골동품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재산에 대한 평가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3자간 거래가격(시가)이 있거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평가하고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그런데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어 왔으나 2021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를 구분하는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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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당사는 미술품 경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조각 작품(6천만원 이상)을 위탁받아 경매를 진행하고자 함 질의내용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서화ㆍ골동품 양도에 대한 과세대상(기타소득)에 조각 작품이 포함되는지 여부2.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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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매할 때 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명확한 이유를 학습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이천이십일년 세법 개정으로 개인 소장가의 미술품 거래는 횟수와 무관하게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도록 법령이 명확해졌습니다. 개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미술품을 매매하더라도 사업 목적의 화랑 시설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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